실업급여 신청 자격 변경 요건 정확히 알고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자격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기대 부풀어 신청 하였는데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면 매우 실망하실듯 합니다. 사전에 먼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우선 실업 급여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3년 7월에 업데이트 되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실업 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여기서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변경된 실업 급여 신청 자격 조건 섬네일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구직급여부터 취업촉진수당, 이주비, 연장급여, 상병급여등 총 11가지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아래 표기되어 있는 구직급여가 정확한 명칭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성도

1. 실업 급여 분류

본인의 조건에 맞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겠죠?

– 실업 급여 분류 : 실업 급여 분류에는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4가지로 분류 됩니다. 60세 미만이면서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일반 수급자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분류

실업 급여 신청 자격조건 섬네일

2.실업 급여 신청 조건

실업 급여 신청 이전에 본인이 어떤 분류에 해당되는지 이해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자진 퇴사를 하시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해고, 권고사직을 당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하실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상실구분코드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것 (피보험단위 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
  • 취업을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것
  • 퇴사의 이유가 ‘비자발적’일것




(1) 이직일 이전 18개월 정의

여기서 말하는 18개월간의 기준기간은 회사를 그만 두기 전에 회사를 18개월간 다녔어야 하며, 그 회사는 고용보험을 18개월 이상 가입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준 기간이내에 질병, 부상, 사업장휴업, 임신 출산, 군입대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월안에 회사를 이직하셨다고 하면 고용보험가입 기간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니 2개 회사를 합한것으로 계산 합니다. 즉 사업주와는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이상이면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첫번째 회사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이력이 있으면 해당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취업을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정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재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 구직활동: 실제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일련의 구직활동을 말함
  • 구직외 활동: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다른 활동을 이야기 합니다. 예로 취업을 위한 교육 또는 교육을 받는것, 취업을 위한 심리검사등이 포함됩니다.

(3) 퇴사의 이유가 ‘비자발적’일것 정의

퇴사의 이유가 비자발적이여야 한다는 문구에 의견이 분분한점이 있어 이는 노동부에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비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권고사직이나 퇴사 인정 사유 (사업주의 이유로)
  • 회사가 너무 멀리 이사를 가서 통근할 수 없는 이유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 살기 위해 멀리 이사 가는 경우
  •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3. 실업 급여 신청 변경 조건

23년 5월부터 변경된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기존보다 깐깐해졌고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다. 수급 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반복, 장기 수급자의 구직활동은 강화하고 60세이상 및 장애인은 완화하였습니다. 재취업 인정활동 범위가 강화되었으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신청 조건 변경 내역

(1)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 정의

여기서 말하는 구직활동은 말 그대로 직업을 구하려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구직외활동은 재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거나(온라인/고용센터) 직업 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이수한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하셔야 할점은 구직외활동은 횟수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취업 교육 3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 프로그램 1회만 인정 됩니다. 실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온오프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구직외활동에 횟수가 제한이 없다고 하니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 4주 1회, 4주 2회 정의

구직활동 의무 횟수는 수급자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4주에 1번은, 4주에 2번은 꼭 구직활동(이력서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할시에는 실업 급여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유이 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 급여 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제40(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40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5. 실업 급여 신청 하기

실업급여 신청 링크

다음엔 실업급여 계산 방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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